사회정의
 
제목  [성명서]결혼이주여성 인권, 정부가 나서라!
작성자   사회정의 첨부파일   110531-성명서-이주여성.hwp (368 KB)
작성일  2011-05-27 15:37:41 조회수  1451

[성  명  서]

결혼이주여성 인권, 정부가 나서라!

 

5월 24일, 베트남 이주 여성이 생후 19일 된 아기 앞에서 남편에 의해 또 살해되었다. 지난해 7월에도 베트남 출신 여성이 결혼 일주일 만에 정신 병력이 있던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면서 우리 사회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이주 여성에 대한 폭언, 폭행, 살해, 차별 등 많은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나, 근본적으로 인권의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 판단된다. 선진사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동물권, 생물권이 중요한 사회 쟁점으로 부상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인권의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가톨릭 교회는 인권이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다고 가르쳐 왔다. 개인의 인권이 사회나 국가, 혹은 정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그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의 침해는 단지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고 침해하는 행위를 넘어, 인간을 고귀하게 창조하고 인간의 지위를 높여주신 하느님을 모독하는 죄악이라고 본다.

급속하게 물질적으로 성장한 우리 사회에는 도덕, 인권, 환경, 정신의 풍요를 소홀히 하고 동물권, 생물권, 인권을 불필요한 짐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상업주의적 물질만능주의에 입각하여 수많은 가축들을 생매장하듯, 인간을 상품화하여 혼인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유린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야만성이 치유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이주여성 인권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교육기관, 종교기관, NGO 등을 통한 인권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 국제결혼 과정(process)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국제결혼 관련 제도를 마련하라.

. 이주 혼인 여성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읍/면 단위까지 설립하고 지자체, 지역 NGO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라.

. 교육기관, 종교기관, NGO 등에서 실시하는 인권 교육을 강화하라.

 

2011년 5월 27일

사  회  정  의  시  민  행  동

상임대표 오경환

공동대표 김어상

공동대표 정성영

공동대표 이기우

공동대표 이정희


* 원문출처 : /casj/cw_1199716713/bbs/view.php?&bbs_id=board5&doc_num=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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