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구금시설 관련 인권보호 업무

및 주요 인권침해 사례

조영국(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조사관)

본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구금시설 관련 인권보호 업무 및 주요 인권침해 사례를 시민사회단체에 소개함으로서 우리사회의 구금시설의 인권 상황 개선 및 수용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10여 년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유형 및 접수 현황, 진정사건 처리 과정 및 유형분석을 설명할 것이며, 조사관이 경험한 주요 진정사건의 내용과 해결과정을 설명할 것임.

다만, 진정사건의 갖는 개인정보의 인권침해 문제를 고려하여 주요 진정사건 관련한 소개는 구두로 할 것임. 또한 최근 인권위가 수행하는 구금시설 관련한 주요 업무인 구금시설 대한 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를 설명함으로서 인권위의 구금시설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함.

1. 진정사건 유형 및 접수 현황

❍ 구금시설 진정사건은 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가장 많은 진정이 제기되는 분야중 하나로, 연도별 진정접수 추이에 큰 변화 없이 꾸준히 비슷한 건수의 진정이 제기되고 있음

- 2011. 12. 31.까지 접수 된 총 58,666건의 진정사건 중 차별분야를 제외한 인권침해분야는 45,156건임(77.0%). <그림 1>에서와 같이 구금시설에서 제기된 진정사건은 17,200건(38.1%)을 차지함.

<그림 1> 인권침해진정사건 유형별 분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