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관리자 조회수: 545 2008-11-08 15:50:29
단체보험금 수령이후에도 근재보험 청구가 가능한지요?

Case)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000씨는 기계오작동으로 산업재해를 당하여 산재처리를 하였다. 산재가 종결된 이 후 사용자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을 하였다고 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었다면 이후 근로자는 근재보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Answer) 간혹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회사가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은 보험에 대하여 크게 손해 보험과 인 보험으로 구분을 하여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경우는 인 보험으로 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은 상법상 손해보험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상할 수 없는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이 되나 인보험에 있어서는 이러한 실손보상의 원칙적용이 없습니다.

근재보험은 사용자의 피재근로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손해보험인 반면에 단체상해보험은 그 성격상인 보험에 속하므로 실손보상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체상해보험금의 수령과는 무관하게 근재보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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