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관리자 조회수: 242 2008-11-08 15:58:12
단체상해보험금을 회사가 받은 경우

Case) 근로자 000씨는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도 중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처리를 하였다. 이후 산재가 종결되고 회사에 복귀하였는데 회사가 자신의 산재처리를 기회로 단체상해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근로자 000씨는 회사가 수령한 단체상해보험금을 자신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지만 회사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다.

Answer) 단체상해보험은 인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게약 체결당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하는대요 회사는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만약 피보험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 자신을 보험금 수령의 권한이 있는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는 회사측의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단체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피재근로자가 보험회사 또는 회사에 대해서 아무리 항변을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일응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권리구제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산업재해라는 불행을 기회로 해서 이익을 취하는 상황이 발생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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