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관리자 조회수: 441 2008-11-08 16:03:12
회사가 수령한 단체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수령한 단체상해보험금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기간 내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피고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로 하는 데 대하여 피고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였고 직원들도 그와 같은 의미로 알고서 이에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그들 사이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5.25. 선고 98다59631 )

따라서 동 사안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단체상해보험계약상에서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는 보험계약의 유효성은 인정할 지라도 수령한 보험금에 대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피재근로자의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험금에 대하여 피재근로자가 단체상해보험금을 회사 측이 보유 하도록 하는 동의는 지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엄격하게 서면으로 피재근로자가 회사의 단체상해보험금 수령 및 유보를 동의한 사안이 아니라면 당연히 단체상해보험금은 피재근로자가 지급받아야 마땅하므로 산재사고 이후에 단체상해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여 유보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변호사, 손해사정사 및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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